대한상의,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 개최
산업계 “무리한 목표 수립은 기업 생존 위협”
학·연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 수준 결정해야”
시민단체 반발…“2035 NDC, 61% 이상 수립”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마련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 개발과 상용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35 NDC’와 관련해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NDC는 파리 협정 체제 하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뜻한다. 우리 정부는 2035 NDC를 올해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48%(산업계 요구 반영)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 사회 권고안) △65%(시민 사회 권고안) 등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40%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2035 NDC에 대해 소개하면서 “탈탄소 산업 전환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도전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산업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기업들은 혁신과 기술 개발로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선 2035 NDC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심히 우려했다. 특히 산업계가 요구했던 목표치인 48%도 어렵다고 성토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 산업의 핵심 감축 기술인 수소 환원 제철이 이번 2035 NDC에 최소 150만톤 규모로 반영돼 있으나, 업계에서는 상용 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2035 NDC 수립 시 수소 환원 제철 등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기관에서도 산업계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되, 양적 감축 목표 보다는 산업 전환과 성장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NDC 목표는 배출권 거래제 규제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이전에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에서는 2035 NDC를 61% 이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며 “우리나라의 2035 NDC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산업 부문 감축 목표(21~30%)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예산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만 감축 목표를 수립한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 산업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우리 제조업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 관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