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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 토론회’ 개최
“기업 감당 가능한 합리적 제도 설계 필수…정부, 제도 보완해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제4차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 수립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에서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할당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 9월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과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최근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 의견 수렴을 위해 산업계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은 지난 3차 계획 기간의 예비분인 1400만톤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4차 계획 기간에는 1~3차와 달리 시장 안정화 조치 용도 예비분이 배출 허용 총량 내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사전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예비분은 발전 부문을 제외하고, 산업 등 다른 부문에서만 차감돼 산업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생산 가동 축소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차 계획 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이 3차 계획 기간(10%)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계획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한전)의 누적 적자가 28조원,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유럽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상 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쇄 배출권 사용 한도 역시 기존 5%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쇄 배출권은 기업이 직접 감축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등 외부에서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 성과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1·2차 계획 기간에 상쇄 배출권 사용 한도를 10%까지 허용했으나, 3차 계획 기간에 5%로 축소한 바 있다.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사업자는 “국내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국제적 감축 흐름을 고려할 때 상쇄 활용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과 저탄소 기술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일본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국제 감축을 활용하는 만큼 우리도 최소 5% 수준은 보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4차 계획 기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며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은 국제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