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만난 최태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등 현 제도 시스템 개선해야”

대한상의, 8일 대한상의회관서 민주당과 정책 간담회
정청래 “공정 경제 실현 및 경제 발전 위해 힘쓸 것”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한국이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민주당과 함께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본격적인 정기 국회 입법 논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당측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박지혜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최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를 표방해 성장을 정책의 방점으로 두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입법으로 완성해나 가야 하는 것들이 많아 민주당 역시 책임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국민의 삶 증진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체 현상이 오래갈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전 5년 간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간 2.0%로 내렸고, 올해는 0%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5년 간 1% 성장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등 우리 경제의 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돼야 민생도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맞설 국력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또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시한 초혁신 경제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경제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언도 드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드릴 생각이다”며 “이를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얼마 전 최 회장님이 말씀하신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이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참 크게 가슴에 와닿았다”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 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며 “아시다시피 보호 무역주의는 강화되고, 신산업 육성 경쟁과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최 회장이 짚은 문제 의식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기술 주도의 성장을 이뤄 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또 민주당이 화답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미국 이민 당국이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며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도 거론됐다.

최 회장은 “지난 주말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민주당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미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에서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서 곧 무사하게 돌아오실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주당에서는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경제계 참석자들의 건의와 민주당측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사항으로 △대미 관세와 마스가(MASGA) 협상에 따른 관련 산업 지원 방안 △상법과 노조법 등 최근 입법 조치에 대한 우려와 보완 조치 △과도한 경제 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업 건의 △5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이 중점 논의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