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촌 형’ 최신원, 광복절 특사…‘삼성 미전실’ 최지성도 복권

이재명 정부, 약 84만여 명 대상 특별 사면 단행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과거 삼성전자의 핵심 조직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특사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총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이번 사면 대상자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 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 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4년여가 지난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이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상고했다. 그러나 올 5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삼성전자 미전실 임직원들도 특사에 포함됐다.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을 비롯해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모두 복권됐다.

부도 위험을 숨기고 계열사 CP(단기 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도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