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7-23 14:36:50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1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적발한 해외 기술 8건 가운데 5건이 중국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가 집계한 올 6월 기준 해외 기술 유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8건 중 중국이 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이 각각 1건이었다.
기술 유형별로는 반도체가 3건, 기계 2건이었고,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등이 각각 1건이었다.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1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 간 국가 핵심 기술 등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전면 시행으로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구성 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 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된 만큼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술 유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7-23 14:36: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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