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5-08 17:00:28
기존 정책 폐기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새 규칙 마련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했던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현지시간으로 7일 블룸버그 통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때의 AI 칩 수출 통제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말인 올해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해당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 등으로 등급을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AI 칩 수출은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수출 상한선이 설정됐다. 또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격 통제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면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 칩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마련할 규칙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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