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제법’ 제정 속도낸다… “‘글로벌 1위’ 반도체 국가 만들겠다”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 발표…대선 후보 선출 후 첫 공약
국내서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 세액 공제 적용
2030년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완공…RE100 달성 지원
여야 이견 큰 ‘주 52시간 예외’는 언급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경제 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인공지능)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CEO)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며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해 한국을 글로벌 1위 반도체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한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도 넓힌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 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 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며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힘을 쏟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 산업 단지를 만들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어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도 구축할 것이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인재 육성 지원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삼갔다. 현재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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