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전세계로 확대…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AI칩 판매 국가·기업별로 통제…한국·일본·대만 등 동맹국 제외
중국·러시아·북한 등 적대국 실질적 제한…나머지 국가는 상한선 설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임기 종료를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상한선을 두는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제를 도입한다. 한국은 동맹국으로 분류돼 수출 통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동맹 국가에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포함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블룸버그는 “이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허용할 때 VEU 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 또한 통제해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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