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 예산 ‘제로’로 출범…초격차 전략 차질 우려
AI 인프라 구축도 삐걱…GPU 확보 계획 지연되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추경 최우선 순위는 AI 분야”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도 예산 문제로 AI 진흥사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AI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대폭 삭감되면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감액 안을 밀어부친 야당은 내년 초에 추경안을 마련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려 여야간 극한 대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AI 관련예산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I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담은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실제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AI 확대 지원 계획이 대부분 제외되면서 벌써부터 잡음이 나고 있다.

먼저, AI 컨트롤타워 열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가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했다. 

기구 출범 전 이미 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9월 2일)이 지나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논의했지만 결국 추가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AI위원회는 지난 9월 말 대통령 직속 기구로 탄생했다. 국내 AI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최고 수준의 민관 합동 위원회라는 점에서, 전문가와 행정당국이 한 팀이 돼 ‘AI 초격차’를 현실화할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아직은 임시 기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처리되면 공식적인 법정 위원회가 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년에 시행될 R&D 프로젝트 중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사업’ 예산 3217억원 증액도 물건너갔다. 정부는 당초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지원해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AI 기술 주도권을 놓고 치열해지는 국제 무대에서 ‘3대 강국(G3)’ 반열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지만, AI 관련 예산이 줄줄이 막히면서 AI 인프라 구축과 로드맵 실행 등 초기 사업부터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부는 AI 분야에 대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시대에 AI인프라와 연구개발(R&D)를 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컴퓨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에서 수준 높은 기술인력을 유치하는데 추경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과한 규제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시행령에 담을 것이며, 다른 부처에서 올라오는 여타 AI 규제 역시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충분한 예산확보 없이 범 국가차원의 AI 전략을 구체화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분야는 빠른 변화와 과감한 투자 속도가 관건인데, 기구 출범부터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