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가가 나서야 …“반도체 R&D에 유연 근로시간제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업계의 활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8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암참)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원활한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벗어난 유연한 근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 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 제도는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의 유연성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연구개발은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성 부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위기 극복과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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