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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우주 항공 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
한국 우주 예산 6억불…미국의 0.86% 수준
지상 장비·위성 통신 사업 등 역량 집중해야
국책 기술 파격 이전·민간 중심 우주 개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대규모 우주 예산을 확보해 지상 장비 및 위성 통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우주 항공 산업 전문가인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우주 항공 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 중국, 일본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달러, 중국은 161억달러, 일본은 31억달러 등인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비교해 0.86% 수준이다.

GDP 대비 우주 예산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0.033%로, 주요국(미국 0.278%, 일본 0.095%, 중국 0.088%)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의 우주 관측 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 대비 65.0% 수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일본(81.0%), 중국(80.0%)보다도 기술 수준이 낮았다. 우주 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의 경우, 미국(100%)에 비해 55.0% 수준에 머물렀고, 중국(86.0%), 일본(82.5%) 등에도 못 미쳤다.

보고서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우주 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 장비, 위성 통신 서비스 등 위성 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IT 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 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 기술을 개발해 시장 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수백대 이상의 위성을 관제하고 수만장 이상의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위성용 AI(인공지능) 신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 영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 처리 기술 고도화 등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첨단 항공인 AAM(Advanced Air Mobility) 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AAM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AAM 시장이 중국에 의해 잠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성은 낮은 배터리 개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과 기체 중량을 줄여주는 복합재 및 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AAM 기술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다인승 AAM 기체 개발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주요국 우주 예산 규모와 주요국 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 <자료=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는 △우주 예산 확충 △민간 중심 우주 개발 △정부 보유 우주 정보 민간 개방 △지원 제도 강화 등 우주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주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 계획대로 2027년까지 최소 연 1조5000억원의 우주 예산을 확보해 우주 강대국과의 예산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도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 우주 기업의 혁신에 의해 우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민간 우주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책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파격적으로 이전하고,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한경협의 중론이다.

또 정부·공공 위성 발사를 민간에 맡기고, 민간 주도의 원가 절감과 기술 개발 활동을 장려해서 발사체 제작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간 우주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벗어나 창의적인 기술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해외 벤처 캐피탈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주 정보 개방 차원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정지 궤도 공공 위성이 촬영한 영상 중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영상은 민간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영상을 바탕으로 민간이 새롭고 참신한 위성 영상 활용 서비스 산업 관련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제도 강화와 관련해선 발사체 및 위성체, 위성 통신 산업, AAM 등과 관련된 개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우주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