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100%로 상향 추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 일정.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뱅크런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한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오는 8월 90%, 내년 8월 10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차액결제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그때그때 건마다 따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거래를 모아 마감한 뒤 각 금융기관의 줄 돈, 받을 돈을 합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주고 결제를 마친다.

이 같은 방식은 금융기관이 차액결제에 앞서 미리 지급하기에 불가피하게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각 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 규모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 등을 담보로 받는다.

한은은 신용 리스크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엔 시스템 구축 가능성 검증을 위해 IT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했고, 미 연준, 헝가리중앙은행 등과의 세미나도 실시했다.

또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향후 이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RTGS 방식 시스템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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