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 조작’ 과징금 116억 처분에 행정소송…“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 발생한 일”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16억원·시정명령 등에 대한 반발로 행정소송 제기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처=넥슨>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6-3행정부에 배당됐다. 사건의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으며 2심제로 운영된다.

넥슨코리아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부터 확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문제를 제기한 기간은 확률 고지의 의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소명할 부분이 있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208명은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9일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추가적인 소송 제기로, 총 참가 인원은 717명으로, 소송 가액은 2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저들 중 같은 내용의 확률 조작 피해를 호소하는 게이머 5826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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