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 3년 연속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 1조 돌파”

지난해 1조2604억 감면…선진국 대비 감면자 비율 압도적

<출처=KTOA>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지난해 취약계층에 제공한 통신요금 감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원 이상 취약계층 통신 요금을 감면해준 것이다.

1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2023년 총 776만명에게 약 1조2604억원 상당의 통신 요금을 감면해 줬다. 이는 2017년 감면액인 4630억원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2000년 시작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점차 대상을 확대해 왔다. 또한 유선전화,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에까지 감면 혜택도 넓혀왔다.

KTOA는 한국의 통신 요금 감면 규모는 국내외를 두루 비교해봤을 때에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전기 등 다른 주요 산업과 비교했을 때 취약계층 감면액 규모는 약 2~5배에 달한다. 전 세계 주요국과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15.1%에 이르는 반면, 미국 2.2%, 스페인과 프랑스는 0.0007%, 0.0008%에 그친다.

그러나 이 같은 통신 요금 감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감면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면 재원이 통신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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