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노인전용주택, 노인가구의 0.4%”…소형 임대주택 5% 특별 공급 제안

주산연, 공공택지 10% 이상 노인주택 용지 공급 제안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30만명 노인주택 거주 희망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 <사진=박수연 기자>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를 열고 노인가구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평균 4.6%씩, 노인가구는 4.8%씩 증가해 현재 총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을 타깃으로한 전용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9000가구에 불과하다. 또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한 주거약자용주택은 2만1000여 가구에 그쳤다.

노인가구를 위한 노인전용주택은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매입임대주택 △주거약자용주택으로 나뉜다.

주산연 측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인 약 30만명이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나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3만가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노인대상 주택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노인가구 특별 공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혼부부(20~30%), 다자녀가구(10%) 특별공급처럼 노인에게도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특별공급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산연 측은 “이 경우, 향후 10년간 5만가구의 노인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서민층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실버타운 시범단지 조성,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사업’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 ‘어르신 안심주택’ 건설‧공급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까지 병원‧역세권에 시니어주택 3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현재 노인주택 공급 시,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지금은 노인주택에 대한 수요가 넘치지만 향후 대한민국 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의 노인주택 설계를 지속하기 보단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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