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설 특사 단행…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등 총 980명, 7일자로 특별 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진=SK>

윤석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다수 경제인이 복권된다.

정부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총 980명에 대해 이달 7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 대해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를 받았던 최 부회장과 구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이번 특사로 복권됐다.

최 부회장은 2014년 SK그룹 계열사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 유예 없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6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 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뒤, 2016년 만기 출소했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여서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조치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전략 분야 첨단 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7명과 전직 주요 공직자 8명, 언론인 4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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