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는 19일 국무회의서 온플법 논의 예정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 이어오다 돌연 규제 ‘급선회’
“온플법, 미래경제에 역행…토종 플랫폼 성장 발목잡아”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사전 규제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재추진키로 하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이 토종 플랫폼의 성장과 투자를 방해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온플법 입법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입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 된다.

플랫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여러 플랫폼에 상품을 게시하는 행위) 제한·최혜대우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공정거래법 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입법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에 따라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아왔다. 그러다 공정위가 지난 5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TF를 꾸리며 온플법 법제화가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플랫폼 업계는 윤 정부들어  줄곧 유지돼 온 자율규제 기조가 돌연 사전규제 기조로 돌아선 배경을 의아해 하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했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규제 성과들을 도출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플랫폼 기업들도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내부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갑작스레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플랫폼 업계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당장,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18일 공정위가 진행 중인 온플법 제정 논의가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디경연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디경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