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kWh당 7원 인상 유력…당정,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닥

시간 입력 2023-05-09 18:06:03 시간 수정 2023-05-09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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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당정협의회…정부·국민의힘, 사실상 인상 공식화
1분기 이어 2분기 요금인상 불가피…한전 자금 사정 개선 전망

한국전력 본사. <사진=연합뉴스>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번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한국전력(한전)의 극심한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달 10~11일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전의 적자 해소 자구안과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상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당정은 올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올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전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이다.

당정협의회에 이어 전기위원회(전기위)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된다. 이미 전기위는 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한 만큼 한전은 자구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한전이 전기위 개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주요 부동산 분할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인상분 반납 등이 담긴 자구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전은 일부 부동산 분할 매각과 3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임금 동결 등을 포함해 총 ‘20조원+α’를 절감하는 자구책을 산업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의 최종 실행 여부는 당정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한전의 자금 사정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전은 전기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과 지난해 각각 5조8000억원과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임박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여당이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입장을 결정하면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 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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