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28㎓ 주파수도 회수 하나…“천문학적 투자비 대비 효율성 떨어져”

SKT 28㎓ 사용기한 내달 말…의무 구축 충족 못해, 회수 불가피
통신업계 “28㎓ 상용화 시기상조…단말기도 없고, 경제성 떨어져”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전망이다. 28㎓ 사용기간 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천문학적인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낮은 사업성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할당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진짜 5G’ 서비스를 명분으로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28㎓ 주파수 대역은 정작 이통사들의 외면으로 천덕꾸러기 대역으로 전락하게 됐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의 5G 28㎓ 대역 주파수 사용기한인 5월 31일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회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이통 3사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SKT에게는 약 5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T는 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주파수 사용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당사자인 SKT도 해당 주파수 대역이 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주파수의 경제성이 떨어져 투자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상 SKT 사장은 실제 지난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5G 28㎓ 주파수 대역 의무 구축 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목표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28㎓ 대역은 정부가 5G 시대 초고속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할 진짜 5G 서비스로 강조해 왔지만, 직진성이 강해 속도는 빠르지만 투과율이 낮고 회절성이 약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재 이통사들이 5G 서비스로 사용중인 3.5㎓ 대역에 비해 전파 도달범위가 10~15%에 그쳐 5G 전국망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SKT 관계자는 “28㎓ 주파수 대역을 5G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여러 연구를 해봤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주파수 할당조건인 1만5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용화된 5G 3.5㎓ 망 수준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현재는 5G 28㎓ 망 구축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가 상용화 돼있는 국가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며 “28㎓ 단말기도 없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낸 요금이 의미 없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28㎓ 단말기 출시를 주문하고 있지만 해당 제조사도 원치 않는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기지국 구축 비용이 수십조원 이상 들어가는데, 통신사도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 비용은 고객 요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28㎓ 망을 구축한다고 해도 쓸 사람도 없고 쓸 필요성도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에 자율주행 차라든지 28㎓ 주파수 사용이 필수적인 기술이 상용화될 때 비로소 사업성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28㎓를 활용할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물색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실제 제4 이통사 출범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이행점검과 청문을 통해 SKT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타 통신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할당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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