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장관회의, EU 탄소국경·핵심원자재·역외보조금 대응 논의

“공급망 재편, 대외발 불확실성↑…내년 어려울 것”
탄소저감 기술개발, 녹색채권 확대…“韓 입장 피력”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26일 대외장관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모인 가운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EU CBAM 현황과 EU 핵심원자재법(CRMA) 및 EU 역외보조금 입법 동향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U의 CBAM은 EU가 수입하는 시멘트·전기 등 탄소 집약 제품에 대해 매기는 탄소 관세로 이달 발표돼 2026년 발효될 예정이다.

CRMA는 중국의 원자재 의존을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안으로 유럽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U 역외보조금 법안은 외국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결합 또는 공공 조달에 참여할 때, 3년간 정부 보조금 수취 내역을 신고하는 법안이다.

추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통화 긴축기조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던 한 해”라며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CBAM 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CBAM 발표에서 대상 품목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CBAM 이행 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또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다음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서비 구축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확대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녹색채권 3조9000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3조5000억원이 각각 지원돼 올해 3조8000억원 규모에서 다음해 9조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CRMA의 경우 초안이 다음해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핵심 원자재 우선순위와 목표 설정, 공급망 강화, 전략물자 비축 등의 내용이 기본 입법 방향으로 잡혀있다.

EU 역외보조금은 지난달 마련돼 다음해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재부는 EU에 공정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 영향 분석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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