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차질 규모 3.5조, 업무개시명령 검토”…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긴급점검

시간 입력 2022-12-06 17:57:39 시간 수정 2022-12-06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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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완성차 배송이 어려워지자,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차장에 모여 주차된 신차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업계 관계자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운송거부 사태로 출하차질 잠정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무역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2일간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발생하는 출하차질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철강·석유화학 분야는 출하차질 누적으로 공장 내외 적재공간 부족이 발생해 일부 업체는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 분야의 경우 6일 오전 8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전국 85개소로 수도권에 이어 강원, 충청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멘트 분야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사 및 차주의 운송복귀가 증가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 수준까지 회복됐다.

산업부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가경제상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 “국가 핵심산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타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며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 중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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