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중국 반도체 업체 규제 나선다…NDAA 899조 확대 적용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반도체대전'에 전시된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정부 사업에 중국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7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 기업의 반도체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 동료 의원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국방통수권법(NDAA) 889조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국 반도체 규제를 추진 중이다.

2019년 제정된 NDAA는 중국 통신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889조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과 사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슈머 의원과 코닌 의원은 이같은 규제를 반도체 업계로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안하고, 현재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중국인터내셔널반도체(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YMTC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를 받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중국 국유 기업이다. 이들 의원은 중국 업체들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NDAA는 연말까지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3 회계연도 NDAA를 두고 씨름하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업체를 제재하는 것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 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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