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 예고…공급 지연 숨통 트이나

입력 2022-05-25 07:00:05 수정 2022-05-24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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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서울 분양 3400가구…계획 대비 4분의 1도 안돼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상제 개편 소식에 분양 미뤄
"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조합원 이주비 등 반영될 듯"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달 중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예고되면서 아파트 공급 지연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그동안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로 일반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서울에 분양된 가구수는 약 3400가구다. 연초 계획된 상반기 분양 가구수 1만4447가구의 4분의 1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달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단지 분양 물량을 '제로(0)'로 집계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초구 신반포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로 일반 분양을 연기했다. 올해 분양이 이뤄진 곳은 강북구 미아동, 구로구 개봉동, 관악구 봉천동 등 분양가 상한제와 무관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라 분양을 미루는 조합이 늘고 있어,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개편 시기를 다음달로 앞당긴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향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등의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들 비용이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조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당초 공약대로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 조정이 될 것"이라며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이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분양가 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며 "조합원 이주비 등 가산비를 좀 현실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분양가 개선으로 재개발·재건축 숨통이 예상된다. 다만 원자재값 급등사태가 진정돼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집값 자극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대다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주변 가격도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가 아닌 미세 조정 수준인 데다, 정부에서도 공급 확대에 주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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