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가재정 의존도 심화... 정부 순지원 수입 27% 급증

국가재정에 전액의존 공공기관 24개로 7개 늘어...4곳 재정자립도 높아져

국내 대부분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공공기관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관의 최근 5년간 총 수입 합계가 581조 1278억 원에서 626조 8254억 원으로 7%(45조 6976억 원) 증가에 그쳤지만 정부 순지원수입액은 53조 5184억 원에서 68조 735억 원으로 오히려 27%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정부에 수입을 전액 의존하는 기관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13년 정부순지원수입 비중이 100%인 공공기관은 17개에 불과했으나 2018년 예산 기준 24개로 29% 증가했다.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24개 기관은 매년 수입전액을 정부에 의존했다.

지원액수로 따졌을 때 국민연금공단은 정부 순지원수입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2018년 예산 기준 21조 8807억 원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8조 4696억 원, 4조 1934억 원, 4조 331억 원, 3조 6505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국가의존도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수입인 33억 3900만 원 중 정부 순지원수입 비중은 전무했으나 2014년 6억 1700만 원, 2015년 44억 100만 원, 2016년 46억 6000만 원, 2017년 61억 9000만 원으로 매년 늘더니 올해는 수입전액인 71억 4000만 원을 정부에 의존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도 지난 2013년 수입 203억 7300만원 중 정부 순지원수입은 없다. 정부 지원 규모는 2014년 143억 2700만 원(76.3%), 2015년 148억 5900만 원(76%), 2016년 157억 4500만 원(76.4%), 2017년 161억 8400만 원(75.8%)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도 정부 수입 의존도가 심화된 기관 중 하나다. 지난 2013년 372억 8800만 원(10.8%), 2014년 413억 3300만 원(34.8%), 2015년 535억 3100만 원(38.3%), 2016년 677억 700만 원(46.9%), 2017년 988억 5000만 원(68.7%), 2018년 944억 4900만 원(61.1%)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최근 5년 사이 정부 순지원수입 비중 변화율이 각각 44.1%, 35.7%, 31.3%, 29.2%, 29.1%로 높았다.

같은 기간 수입 자립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기관은 오송첨단의료사업진흥재단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총 4곳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정부 순지원수입 비중이 50% 이상 줄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오송첨단의료사업진흥재단은 2013년 1000억 8400만 원(88.8%)을 정부 재정에 의존했으나 2014년 141억 6200만 원(32.4%), 2015년 227억 9000만 원(34.4%), 2016년 206억 3600만 원(23.2%), 2017년 209억 2000만 원(22.6%), 2018년 210억 7800만 원(26%)으로 정부 순지원수입 비중이 줄며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도 2013년 20억 1300만 원(83.3%), 2014년 32억 5700만 원(89.2%), 2015년 46억 500만 원(26.7%), 2016년 47억 1200만 원(17.1%), 2017년 58억 3100만 원(21.3%), 2018년 70억 4900만 원(26.1%)으로 정부 수입 의존률이 낮아졌다.

국가재정의존도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수입 의존률이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한 곳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정부순지원수입액은 2013년 18조 8928억 원(15.7%), 2014년 20조 3691억 원(17.6%), 2015년 21조 8779억 원(12.8%), 2016년 25조 2526억 원(17.5%), 2017년 28조 387억 원(18.0%), 2018년 28조 7608억 원(18.6%)으로 매년 액수와 지원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액수가 가장 큰 유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2013년 23조 5769억 원(24.2%), 2014년 25조 6226억 원(25.0%), 2015년 29조 5420억 원(26.9%), 2016년 29조 3514억 원(25.9%), 2017년 29조 4813억 원(25.3%), 2018년 26조 9760억 원(23.9%) 씩 매년 비슷한 비중의 재정의존도를 보이나 총 수입 대비 정부 순지원수입액 비중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같은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정부 순지원수입액 비중이 매년 감소했다. 시장형 공기업의 연도별 순지원수입액 합은 2013년 7622억 원(0.45%), 2014년 3307억 원(0.19%), 2015년 3301억 원(0.19%), 2016년 2365억 원(0.15%), 2017년 1459억 원(0.09%), 2018년 943억 원(0.05%)으로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연도별 정부 순지원수입액과 비중은 2013년 3조 7169억 원(4.37%), 2014년 5조 1366억 원(6.04%), 2015년 5조 347억 원(6.36%), 2016년 4조 461억 원(5.29%), 2017년 3조 9734억 원(5.10%), 2018년 3조 6149억 원(4.8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