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6-19 11:22:32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 수가 1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도 2명이나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주요 공공기관 117곳 가운데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은 2012년에 이어 단 1곳도 없었다.
또 차순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기관 역시 16개에서 2개로 급감했고,양호한 상태로 평가되는 B등급 역시 지난해 40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이 밖에 C등급은 지난해 46곳으로 전년보다 7곳 늘어났고,낙제수준인 D등급은 10곳 늘어난 19곳,최하위등급인 E등급은 11곳으로 4곳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기 전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한데다,평가방식 또한 안전부문을 집중 점검하는 등 과거보다 깐깐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1년 새 낙제점을 받은 D등급과 E등급 기관수가 2배 가까이 폭증한 반면,우수 및 양호등급을 받은 기관은 되레 8곳이나 줄어든 것은 이들 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간접적이나마 보여준 셈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한마디로 평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평가결과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성과가 매우 부진한 기관은 해임건의와 경고조치를,또 부채가 과다한 일부기관은 성과급의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E등급),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2년 연속 D등급)은 경영악화 책임이 크다는 판단 하에 해임을 건의한 상태다.
또 D등급중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이 넘은 6개 기관(대한주택보증,한국동서발전,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전력거래소,한국중부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부채과다 기관으로 지목된 10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C),수자원공사(B),도로공사(B),석유공사(C),철도시설공단(C),광물자원공사(C)는 C등급 이상으로 이번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받는 액수가 절반으로 깎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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