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 총부채비율 2022년 156%로 낮춘다

정부는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을 올해 167%에서 2022년 156%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2017년 754조3000억원에서 2018년 769조4000억원, 2019년 792조6000억원, 2020년 821조6000억원, 2021년 851조7000억원, 2022년 885조100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총부채 규모도 2017년 472조3000억원, 2018년 480조8000억원, 2019년 491조8000억원, 2020년 506조2000억원, 2021년 520조6000억원 2022년 539조원으로 늘어난다.

부채비율은 2017년 167%에서 2018년 167%, 2019년 163%, 2020년 160%, 2021년 157%, 2022년 156%로 꾸준히 낮아지게 된다. 부채의 증가속도보다 자본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 투자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 계획(2017∼2021년)에 비해 올해 계획의 부채비율은 4∼5%포인트 높게 추계했다.

부채비율을 기관별로 보면 LH가 2018년 286%에서 2022년 262%로, 한국철도공사는 233%에서 217%로 낮아진다. 한국전력은 101%에서 136%, 한국도로공사는 81%에서 87%로 상승한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대비 비율은 2017년 49%에서 2022년에 4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해당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7000억원으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 감소 때문이다. 정부는 2019∼2022년에는 6조2000억∼8조800억원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자비용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8년 1.3배에서 2022년 2.3배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시

공공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을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한다.

작년까지 38개 대상에서 올해부터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을 변경 지정됨에 따라 39개로 늘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세종=박운석 기자 / pe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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