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회선 제외한 점유율 상한 법률로 명문화
상한 초과 시 계열사 전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출처=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상한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가 차지할 수 있는 회선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제38조의3을 신설하고, 각 이동통신사가 도매로 제공하는 전체 회선 가운데 해당 통신사 계열회사들이 재판매할 수 있는 비중을 50%로 제한하도록 했다. 점유율 산정에서는 IoT 회선을 제외한다.
상한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계열회사의 회선 비중이 50%를 넘으면 신규 이용자 모집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동일 이동통신사에 복수의 알뜰폰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모든 계열회사에 해당 조치를 적용한다. 특정 계열회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되더라도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우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알뜰폰 전체 가입 회선은 2000만 개를 넘어섰다. 6월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는 1049만 명으로, 이 가운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사업자 5곳의 가입자는 492만 명에 달했다. 전체 알뜰폰 사업자 59곳 중 5곳이 휴대전화 가입자의 약 47%를 확보한 셈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이동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록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뿐 아니라 자동차 관제 등에 활용되는 IoT 회선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면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1년 말 기준 이동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회선 점유율은 53.6%로 50%를 웃돌았다. 그러나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이 31.5%로 낮아져 규제 상한을 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견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3사 계열회사에 가입해 있다”며 “50% 제한이 등록조건에 있어도 사물인터넷 회선까지 넣어 계산하니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넘으면 신규 모집을 멈추게 해야 대기업 계열회사가 중소 사업자의 영역까지 차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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