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항소심도 무죄…3년간 이어진 사법 부담 완화
김범수·정신아 나란히 변화 강조…AI 신사업·계열사 재편 속도
창업자 대외 협력·신사업 지원 기대…중장기 성장 전략에 탄력

<그래픽=사유진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업자인 김 센터장이 사실상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카카오의 사업구조 개편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 2월 예정된 인적분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성장 전략과 계열사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김 센터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판결 직후 나란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카카오의 경영 쇄신 작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대규모 주식 매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의도와 관련자들의 사전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SM엔터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김 센터장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카카오가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업자로서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적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 역시 이날 임직원에게 전달한 사내 메시지에서 이번 판결이 카카오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겪은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김 센터장의 경험과 통찰이 앞으로 카카오가 추진할 새로운 시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특히 모바일 시대에 카카오톡이 소통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AI 환경에서도 이용자 경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답은 결국 이용자가 믿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며 기술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혁신을 주문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 10월 경기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kakao)26)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카카오>
창업자와 현 경영진이 공통적으로 변화를 강조한 만큼 카카오가 추진하는 인적분할과 사업 재편에도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카카오는 내년 2월 1일을 기점으로 카카오톡 기반 플랫폼 사업을 맡는 ‘카카오AI’와 계열사 투자·육성에 집중하는 ‘카카오X’로 회사를 분리할 계획이다. 카카오AI는 정 대표가, 카카오X는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각각 이끌 예정이다.
카카오AI는 광고·커머스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기능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X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계열사별 사업 전략을 조율하고 투자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플랫폼 운영과 투자 사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분리해 각 영역에 적합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조직 재편 과정에서 중장기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 대표가 그룹 전반의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을 주도했다면, 향후에는 김 센터장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외부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인적분할을 둘러싼 투자자 설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김 센터장의 사법리스크는 카카오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평가하는 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도 인적분할 이후 양사의 성장 가능성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할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와 신규 투자 확대 등 카카오가 제시한 청사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만으로 김 센터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분할도 내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 승인과 재상장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김 센터장이 사법적 부담을 덜면서 카카오의 미래 성장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사업 재편에 창업자의 경험과 대외 네트워크가 더해질 경우 신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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