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2심도 무죄…법원 “공모 증명 안 돼”

시간 입력 2026-11-20 10:50:17 시간 수정 2026-11-20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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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위적 시세조종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장내 매수행위만으로 시세조종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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