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본격화…“소비자보호 역량 우선, 권한만큼 책임 지워야”

시간 입력 2026-11-20 17:03:00 시간 수정 2026-11-20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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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GA 설계사 28.5만명으로 커졌지만 책임·보호체계 미비”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공시 주문…소비자보호 역량 입증한 GA부터 도입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제도 도입의 핵심은 판매조직의 지위 향상이 아니라 소비자보호 수준의 향상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판매조직의 규모가 커졌다고 소비자보호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판매 권한을 넓히는 만큼 직접적인 배상책임과 배상 재원, 수수료 투명성 등을 함께 갖춰야 하며 모든 GA를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 소비자보호 역량을 입증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최 교수는 먼저 제도를 바라보는 기준부터 제시했다. 그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넓어졌는지 잘못 판매된 보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가입 후에도 계약을 제대로 관리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변화도 짚었다. 그는 “상품을 개발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사와 이를 판매하는 조직의 역할이 분화되는 제판분리가 진행되면서 GA 소속 설계사가 2021년 24만4000명에서 2024년 28만5000명으로 늘었다”며 “판매조직의 규모가 커졌다고 소비자보호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제판분리의 성과는 판매의 질과 계약 사후관리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해야 할 사각지대로 △수수료 중심의 상품 추천 △부당승환계약 △계약 사후관리 미흡 △피해구제 지연을 꼽았다. 이어 “물론 네 가지 문제가 GA에 모두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구조가 바뀐 만큼 예방과 구제의 제도적 장치도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비교했다. 그는 “주호영 의원안은 대형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등록·운영·제재 체계를 규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병덕 의원안은 전문인력과 내부통제, 영업보증 등 피해 배상 재원을 확보하고 계약 유지관리, 사고 접수,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직접 배상책임과 소비자의 청구 상대방 선택권이 담겼다.

최 교수는 권한 확대의 조건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수료 협상력이 커지더라도 그 혜택이 소비자의 보장과 비용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단순한 수익 배분 변화에 그칠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과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보험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평가 기준은 판매전문회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으로 소비자가 무엇을 더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 “배상할 재원 없으면 실효성 없어…좋은 판매에 합당한 보상 돌아가야”

최 교수는 6대 정책과제로 △판매책임의 실효성 △위험에 비례한 배상능력 △수수료 투명성 △작동하는 내부통제 △신속한 피해구제 △성과공시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는 “여섯 과제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생기면 책임을 명확히 해 배상 재원을 마련하며, 성과를 공개해 개선하는 하나의 체계”라고 설명했다.

판매책임에 대해서는 “잘못 권유받아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은 누가 배상해 줄 수 있느냐”라며 “보험사와 판매조직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합성 확인 기록과 비교·추천 사유, 상담 과정과 설명 자료를 남기고 분쟁 시 신속히 제출하도록 해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배상능력과 관련해 “법에 배상책임을 적어 놓더라도 배상할 재원이 없다면 소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며 “자기자본과 영업보증금,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결합하되 영업 규모와 소속 설계사 수, 민원·불완전판매 이력을 고려해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상품 추천을 유인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며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판매, 좋은 사후관리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책임 분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부적으로 하되 소비자가 접수 창구를 직접 찾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며 원스톱 공동 민원 접수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좋은 판매조직을 고르려면 판매 규모뿐 아니라 보호 성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평균 민원처리 기간 등의 공시를 주문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앞서 보고서를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GA부터의 단계적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GA를 일률적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 역량을 입증한 판매조직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판매조직의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이 명확해질 때 보험산업의 진정한 신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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