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보험금 최대 1조…‘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내년 1분기 개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3년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찾아 바로 청구까지 할 수 있는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중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참석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피보험자 수는 약 4035만명에 달한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다녀온 병원·약국을 직접 선택 하는등 진료기록을 직접 기입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4~2026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녀온 병원·약국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청구 절차에 비해 병원비가 적어 놓친 보험금이 상당수다. 실손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실손24 앱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앱에서 금융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로 과거 3년간 병·의원 진료일자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방문했던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돼 있다면 앱 안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연계되지 않은 곳이라면 병·의원에서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된다. 금융위는 병원 이용일자와 결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명확한 동의 절차와 보안 관리를 거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손24 연계율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실손24 연계율은 지난 18일 기준 54.2%(10만5643개 중 5만7258개)로 지난해 말(23.7%)보다 크게 높아졌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96만명, 누적 청구건수는 1955만건 수준이다.
지난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안에서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미참여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오는 23일부터 2013년 3월 이전 체결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제도가 시행된다.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내년 5월 22일까지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전환 전후로 기존 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어 있던 실손 외 보장을 해지하면 할인 혜택이 종료된다.
선택형 할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필요 없는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자기부담률 20% 적용을 추가로 선택할 수도 있다.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선택형 할인특약의 철회·해지는 1회로 제한되고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60대 여성 1세대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17만7000원을 2만2000원(계약전환 할인 시)까지 최대 87.8%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세대 가입자(월 12만7000원)도 보험료를 27.0~82.9% 절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환 후 최대 6개월까지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설계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만 내는 반면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약 74%를 받고 있다”며 “받아야 할 보험금은 빠짐없이 손쉽게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 이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힘겹게 데이터를 기억해내지 않아도 데이터가 먼저 국민을 찾아갈 것”이라며 “시효가 지나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찾아가실 수 있도록 서둘러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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