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 진행 중…법원, 처분 효력 일시 정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6246억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규모  
대규모 비용 반영 가능성에 실적 부담 가중…법적 공방 장기화 전망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인 지정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 받으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쿠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대규모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실적과 투자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정보 무단 수집 등의 혐의로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약 4236억원, 1000만명 이상의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약 2011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물론, 하나의 기업에 여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용해 부과한 제재 규모로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한 결과”라며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지난해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679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향후 실적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회계상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만큼 일정 수준의 비용 반영이 요구된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현재 2027년 전국 단위 로켓배송망 완성을 목표로 충북 제천과 부산 등을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3조원을 추가 투자해 전국 물류센터 구축에 나선 상태다.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 측은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정부 기관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이뤄진 동일인 변경이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쿠팡은 지난달 동일인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재계 안팎에서는 동일인 지정 소송과 개인정보위의 대규모 과징금 처분이 겹치면서 쿠팡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쿠팡의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