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회 환노위, ‘임금체불’ 박영우 위니아 회장 엄벌 촉구…19일 1심 선고

체불액 2조488억원…박 회장, 퇴직금 등 499억원 수령
박홍배 의원 “고의적인 횡령과 배임의 결과, 계획된 절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일 박영우 회장 1심 선고
노조 "임금 체불, 삶 파탄 내는 경제적 살인 범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유위니아그룹 산하 가전 3사 노동조합이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수빈 기자>

사상 최대치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임금체불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이에 선고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위니아 가전3사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경제적 살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박홍배 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대유위니아그룹 산하 가전 3사(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위니아메뉴팩처링) 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골프장 등을 매각해서 체불 임금을 갚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법을 잘 몰랐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이들이 저지른 임금 체불은 단순한 경영 실패 때문이 아닌, 고의적인 횡령과 배임의 결과이자 계획된 절도”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유위니아의 임금 체불액은 사상 최대치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1조7845억원)에 비해 14.6% 증가한 액수다. 이에 국회는 대유위니아에 대한 2번의 국정감사와 한 번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96억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은 반면, 변제액 6500만원으로 0.06%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동시에 박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약 499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박 회장의 1심 선고는 기존 11일이었으나, 오는 19일로 변경됐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노조는 일제히 박 회장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탄 내는 경제적 살인 범죄”라며 “우리는 17만 금속노동자와 함께 임금체불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향해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주도 월급과 퇴직금을 떼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달라”라며 “정당하게 일을 하고서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시행령 변경도 요구했다. 남승대 위니아딤채 노조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시행령을 변경해 장기간 체불된 상태에서도 회사를 살리려 힘겹게 일하고 있는 재직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대지급금을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가전3사의 재직자는 도산 이후 체불 중이지만, 현행법상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지급금을 10원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김 의원은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박 회장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발 조치도 계획하고 있고, 여당도 큰 이견이 없다”라며 환노위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21일에 개최된 국회 환노위의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청문회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증인 불출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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