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대금 정산 지연’ 혐의 쿠팡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의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원대로 전해진다.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연리 15.5%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직매입 유통업체 등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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