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제도 시행 10년 지났지만 정가·수의매매 비중 20% 이하
산지 조직화 필요…“도매시장법인 등 진입 규제도 없애야”

서울 강남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23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정부가 제2의 ‘배추파동’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가·수의 매매 거래량이 답보하고 있다. 거래량이 적다 보니 정가·수의 매매 효과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주산지의 조직화가 이뤄져야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 철폐 등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3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김미애 회계사가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 분석’을,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농산물 유통 정책 평가와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가·수의 매매는 생산자가 원하는 판매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줄 상대를 도매시장법인 내 경매사가 연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배추파동으로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 도매가격이 하루 만에 54.4%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2012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방지를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 매매 방식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회계사는 “정가·수의 매매 비중은 2011년 전체 공영도매 기준 8.7%를 차지했다”라며 “2012년 정가·수의 매매 도입 이후 10%로 비중이 상승했고, 2017년 19.3%까지 올랐지만 조금씩 그 비중이 낮아지면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정가·수의 매매에 대한 협상과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매사 수도 감소세다. 2011년 경매사 자격증 보유자 대비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경매사 비율은 28.4%였으나 2022년은 23.2%로 낮아졌다.

정가·수의 매매 제도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계사는 “사과, 배를 중심으로 경매와 정가·수의 매매에 따른 구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두 방식의 변동양식은 유사하지만 정가·수의 매매의 가격변동성이 작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2022년의 정가·수의 매매 방식의 가격 변동성이 (경매 방식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주재창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가·수의 매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산지 조직화를 꼽았다. 주 교수는 “일본은 1966년 채소 생산 출하 안정법이라는 가격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산지 출하 등록 단체에만 한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현재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정가·수의 매매가 거래방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일본은 생산자의 80%가 도매 시장을 통해 경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인 출하 비중이 50%에 달하다보니 대형 수요처의 입장에서 계획적인 구매가 불가능하다. 산지 조직화 실패로 인해 정가·수의 매매 방식을 활용한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지정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혁우 배제대 교수는 “정부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지정제로 운영되는 진입규제가 규제 중 가장 고약하다”라며 “거의 같은 업체가 오랫동안 진입장벽 하에서 같은 업을 계속 이어가는 구조가 됐는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결정할 때”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방청객석에서 이커머스의 발전에 따라 유통의 근간으로 도매시장을 설정한데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방청객은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침투율 상위권인 국가다”라며 “이미 만들어진 제도라도 유효하지 않다면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