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현재 32개에 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 체계가 정비된다.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고,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단순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18일 금융협회, 건설업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 유관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의 성격이 혼재돼있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 등으로 유도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하고, 세부 진행상황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는 등 정보제공 확대도 꾀한다.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제도 개선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내부통제 기능을 확충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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