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3일 ‘제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 실시
금융당국이 보험 업계 등 제2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23일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보험 업계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감독에 힘쓰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자,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 주담대 문턱이 먼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질 보험사 주담대 문턱에 소비자들이 몰릴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주 간담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담당자들을 불러 점검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거나 신규 대출 잠정 중단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23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10월 기준 한화생명의 주담대(아파트·고정금리·분할 상환) 최저금리는 4.52% 최고금리는 5.07%로 집계됐다. 전달 각각 4.12%, 4.75% 대비 모두 오른 수치다.
교보생명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4.50%, 최고금리는 5.21%로 전달 4.20%, 5.26%와 비교했을 때 최저금리 수위가 높아졌다. 동양생명의 주담대 금리는 4.6~4.8%로 전달 4.56~4.76%보다 모두 상향됐으며 삼성생명의 주담대 금리는 4.13~5.13%로 전달과 동일했다.
10월 기준 삼성화재의 주담대(분할 상환·신용 점수 900점 초과) 금리는 기준금리 3.03%에 가산금리 1.27%를 더한 4.30%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 4.26%보다 0.04%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조건으로 KB손해보험의 주담대 금리는 삼성화재보다 높은 4.33%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 4.17%보다 0.16%포인트 오른 값이다.
신규 대출 잠정 중단 등으로 문턱을 높인 보험사들도 있다. 최근 NH농협생명은 지난달부터 유주택자에 대해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일, 유주택자의 주택 추가 취득을 위한 주담대를 막았다. 기존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구입하면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도 금지했다. 한화생명과 하나생명,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등도 주담대 한도가 조기 소진되면서 한시적으로 신규 접수를 막아둔 상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로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8월에는 7월보다 3000억원이 늘어났으며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담대에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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