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월권·혼선’ 집중포화…정무위 국감, 이복현 압박 예고

시간 입력 2024-10-16 17:56:14 시간 수정 2024-10-16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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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예정
금융위-금감원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 지적할 듯
우리금융 부당대출 대응 관련 비판도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이 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정책 엇박자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문제와 우리금융그룹 부당대출 등 각종 금융권 현안에 대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경 발언’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화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동안 시장에 던진 메시지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8월 말 한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다음 달인 9월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는 은행들의 대출 상품이 들쭉날쭉해 정책 기준을 합리적인 선에서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이었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자율관리’를 우선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온도차가 심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지난 10일 진행된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대출 정책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감원장의 여러 발언이 시장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다”며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지적했다.

금융위 국감 당시 여야 의원들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이 원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은)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현 경영진에 묻고 부당대출과 관련 없는 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 원장이 담당 국장을 불러서 ‘이번에 임 회장 못 내보내면 우리가 옷 벗어야 한다’고 했다는 전언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금융의) 개혁 의지까지 금감원이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월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위 국감에 출석해 “인사 개입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 및 이 원장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압박은 금감원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방안,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한 불공정거래 조사, 정산지연으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 금감원이 다루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운용 손실 사태에 대한 당국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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