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창용, ‘실기론’에 반박…”금리 인하, 내수부진 만병통치약 아냐”

시간 입력 2024-10-14 17:40:00 시간 수정 2024-10-14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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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14일 국회 기재위 국감 출서
“내수 부진, 여러 구조적 요인 같이 봐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적절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부진 해결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의 주요 역할인 통화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다’며, 이른바 실기론을 제기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했다는 비판이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던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이라며 “2023년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대출 관리들이 유효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아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시점이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다른 나라에 비해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뒤따라갔고, 또 시장이 이를 이미 선반영해 자극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대출금리가 올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총재는 “경기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보고 조율하고 있다”며 “시각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실기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적절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이 문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난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내수 부진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보고서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 수준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중립금리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다”며 “어느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장에서 금리를 조정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화정책 관련 질의뿐만 아니라 금융통화위원의 역할에 대한 날 선 공방도 벌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금통위원들이 받는 보수에 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보고서를 한 번도 안 낸 분, 강연이나 기고도 안 하고 회의 때 발언도 별로 없다. (1인당) 연간 7억원 이상 (보수 지급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챗GPT에 11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물어보니 금리 동결이 최적의 선택이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리스크, 금융안정 유지, 정책의 유연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면서 “금통위원들의 연간 보수는 35억원에 달하지만 챗GPT 비용은 1년에 3만5000원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 명확히 말한다”며 “금통위원 발언이 숫자로 나온 건 회의록에서만 나온 숫자이고, 금통위원과 한 달에도 몇 번씩 회의하면서 의견을 듣는다”고 답했다.

또 “10월 챗GPT를 써봤는데 금리를 동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며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금통위 회의록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한은은 법률에 따라 금통위 회의내용을 요약한 익명 의사록을 공개하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하면 익명 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공개 제도를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의원 전원이 임기 만료된 경우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금통위원들이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화시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실명이 알려질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임기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실명으로 발표하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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