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차기 금융위원장 내정
금융권 현안 산더미…현 정부 추진 정책 이어 보완 정책 수립 기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도 해결해야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후보가 임기 초반부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금융권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역대 금융위원장 가운데 최연소이나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정통한 정책 전문가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보와 함께 혜안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의 경우 신상과 관련한 쟁점이 특별하게 없는 만큼 무리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4월 들어 증가 전환한 가계부채, 은행권 향한 당부 거세질 듯
금융위원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감액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부담 정도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 4번째로 높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난 게 원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2%로 주요 17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소비활성화에 가장 큰 저해 요소로 인식된다.
금융위원회가 분석한 가계부채 증가 요인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이다. 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향후 주택가격 상승 예측 및 최근 성급하게 예측된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은행권에 무리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 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권 스스로가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선 발표 뒤 열린 브리핑과 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의 출근길에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떨어진 데다 올해 역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계대출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시장 상황은 늘 바뀌는 만큼 리스크에 대비해 하반기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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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후보자 ‘최우선 관리’로 부동산PF 시장 연착륙 선정…실질적 ‘키맨’ 기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및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시행되며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 전 금융권의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성공시키는 것은 차기 금융위원장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후 운영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중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반기 마련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리한다면 하반기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문제와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역시 주요 금융권 리스크로 꼽고 관리 계획을 밝힌 상태다.
김병환 후보자는 “중요한 시기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늘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후보자는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하며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을 거쳤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8월에는 기재부 제1차관이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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