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정당별 ‘게임 정책’ 평가 결과 공개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선거 참여 각 주요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출처=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참여하는 각 주요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평가 대상 정당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공약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해 회신서를 보내온 3개 정당에 대해 이뤄졌다. 게임 관련 전문성을 가진 학계, 언론계, 인플루언서, 정책 전문가, 전직 프로게이머 및 구단주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협회 임원 및 법제정책본부 내부 인원 7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진보당은 ‘골드’, 더불어민주당은 ‘실버’, 국민의힘은 ‘브론즈’로 산정됐다.

이철우 회장은 이번 정책 평가에 대해 “정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게임 관련 공약이 이스포츠 와 지역시설에 집중되어 있는데, 표심을 얻기 위한 단순한 공약이 아 니라 실질적인 게임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이러한 정책 점검을 지속함으로써 게임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고민을 격려하고 감시의 첫 발을 디딘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절차를 총괄한 협회 법제정책담당 이현희 이사는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과 입장을 게임이용자들에게 알리기위 한 목적”이라며 “어디까지나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의 배치고사 결과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와 각 정당은 새로운 시즌 동안,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그리고 게임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 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 질의서와 각 정당의 정책회신서 및 평가지 원본은 게임이용자협 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 기준 세분화 ▲선정성·폭력성 등급분류기준 현실화 ▲게임 서비스 직접 제재를 통한 해외 게임사 역차별, 그리고 해외 게임이용자에 대한 차별 해소 ▲프로모션 뒷광고 및 슈퍼계정 운영 차단을 통한 게임 내 공정 실현 ▲게임 내 혐오표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방지 ▲정부와 게임사, 이용자 간 직접 소통 기회의 확대 ▲인디 게임 육성과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 엄정 대응을 통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이스포츠 선수 권리보호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금주 내 공개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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