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잔액 전년 대비 증가율, 1년 새 1.1%포인트 확대
보험 해약 건수도 매년 늘어…지난해 해지 1292만건 넘어서

고금리로 인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탓에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손꼽히는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증가폭이 매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품의 특성 탓에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3대 취약차주’의 비중도 높은 만큼 원리금 미상환으로 인한 계약 실효·해약처리에 대비한 보험사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22년 3.3%에서 지난해 4.4%로 1.1%포인트 확대됐다.
2021년 말 65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1년 만에 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68조원을 기록한 뒤 1년 새 추가로 3조원 더 늘어나 71조원까지 올라섰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1년 말 49조원에서 2022년 말 50조5000억원, 2023년 말 52조6000억원으로 매년 3.1%, 4.2%씩 증가하며 2년 새 총 7.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16조9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 18조3000억원으로 매년 3.6%, 4.6%씩 증가하며 2년 새 총 8.3% 늘었다.
약관대출로도 일컬어지는 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으로 보험 해약환급금의 80% 선(상품 및 회사별 차등, 최대 95%)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이 미래에 받을 돈을 담보로 빌리는 개념인 만큼 소액·생계형 대출이 많아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큰 ‘3대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층, 저소득층)’가 1금융권 대출 대비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사 대출 차주 중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23년 말 차주 수 기준 32.1%를 기록했는데, 이는 은행(10.4%) 대비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제2금융업권인 상호금융(14.8%)이나 캐피탈(28.7%) 보다도 높다.
저축은행(38.3%)이나 카드사(33.7%)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약 4300만원으로 이들보다 높다는 점은 부실 위험이 더욱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2000만원, 카드사는 1000만원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비 다중채무자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크고 채무변제 등을 통한 신용회복률(신용회복자, 채무불이행자)도 절반 수준 정도에 불과해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은 물론 연쇄부실이 초래될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해약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만큼 사실상 부실 발생에 따른 보험사의 손실위험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를 갚지 못해 결국 해약으로 이어질 경우 손해는 막심하다.
실제 최근 3개년간 보험사의 해약 건수는 지난 2021년 1146만6000건에서 2022년 1165만4000건, 2023년 1292만200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장기 및 개인연금 해약 건수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해당 기간 해약 건수는 각각 674만건, 718만1000건, 809만9000건이다.
다만 최근 보험업계가 차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점은 부실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30%포인트, 0.49%포인트, 0.49%포인트 인하해 연 1.5%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손보사들도 대출 금리를 내렸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상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 대출채권을 분석해 보면 지금 당장 부실 위험이 높다거나 임박한 것은 아닐지라도 잠재 위험 및 약한 고리가 발견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급변하는 경제·금융 환경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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