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확대 첫날, 보조금 50만원은 없었다”…이통사 준비 안돼, 썰렁한 ‘휴대폰 성지’

첫날 전환지원금 지급 사실상 불가…이통사, 전산시스템·세부 기준 마련 못해
단말기 유통업계, 제도 실효성 의구심…“실제 적용돼도 체감 못할 것”
일부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 영업…공짜폰 거래
보조금 확대, 정부 압박 지속…강도현 차관, KTOA 방문 재촉

14일 오후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은 평소처럼 한산했다. <사진=김동일 기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시행 첫날인 14일 오후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은 평소처럼 한산했다. 보조금 확대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동통신 3사 모두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로 당장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치만 높이고, 정작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됐다. 특히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까지 최대로 적용받을 경우, 최대 1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유통현장에서 실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제도가 급박하게 시행된 탓에 이통 3사가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통하지 못한데다 각사별로 요금제별 세부 지급 기준 등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유통업자 A씨는 “아직 통신사에서 전환지원금 관련 공지를 받은 게 없다”면서 “(전환지원금에 대해)물어보는 손님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실제 판매점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없고, 나선다고 해도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통업자 B씨는 “전환지원금 시행 첫날이라 손님이 조금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통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나올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현장 한편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영업도 성행하고 있었다. 소비자 C씨는 “전환지원금은 없는데 판매점에서 가격을 (저렴하게)맞춰준다고 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든 안되든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 첫번째)이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해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다만,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통사간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통신사 민간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해 지원금 확대를 재촉했다. 강도현 차관은 “지원금 상향이 이뤄져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오는 2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첫 회동을 갖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신비 인하 방안과 보조금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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