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료 막판 조율…‘전고후저’로 인상요인 분할”

현지용 기자
시간 입력 2022-12-29 14:16:40 시간 수정 2022-12-29 1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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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통과, 한전채·전기료 투트랙 가능
내년 1분기 전기료, 오는 30일 발표 유력
상반기 높이고 하반기 낮추는 ‘전고후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법 통과 이후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이번 주 안에 다음해 1분기 전기료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같은 내용을 담은 한전법은 여야 찬반으로 지난 9일 부결되면서 다음해 1분기 전기료 인상 발표도 미뤘다.

하지만 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기료 조정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내년 1분기 전기료 인상 수위가 발표될 전망이다. 전기료 조정은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이 장관은 “한전법 통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절기 계절 변화 등에 따라 에너지 값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분기별 인상을 (바로) 확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다음해 인상 폭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은 kWh(킬로와트시)당 19.3원이다.

반면 다음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에 대해 산업부는 kWh(킬로와트시)당 51.6원 가량으로 계산했다. 올해 대비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산업부는 세계 경제 변화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감안해, 다음해 전기요금 인상을 상반기에 높이고 하반기에 낮추는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이 좋지만 동절기란 변수가 있다”며 “전기 사용이 많은 동절기에 너무 많이 올리면 저소득·취약 계층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분기별 전기료 인상 요인을 전고후저 방식으로 분할해 반영할 경우,  한전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 흑자를 낼 것이라 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분기별 균등 분산으로 할 경우 연 적자 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정책이 원전 확대 방향으로 간다”며 “우리나라도 원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29 14:16: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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