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6%”…KDI·OECD보다 낮춰

KDI 1.8%보다도 낮아…우-러 전쟁, 美 금리인상 영향
“10월 산업활동감소 커…내년 경제 ‘상저하고’ 회복”

2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 부두,감만 부두 컨테이너 하역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해 경제성장률을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기관의 예상보다 낮은 1.6%로 전망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다음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기재부는 1.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기재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전망한 2.5%보다 0.9%포인트(p) 더 낮은 수치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까지 낮춘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한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이던 1998년 초 1%, 세계 금융위기이던 2009년 -1.5%,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

올해와 다음해의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파가 겹쳤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다음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주요 기관들은 정부 예상치와 유사한 수준을 전망했다. 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로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1.7%,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로 전망했다.

2% 내외를 전망한 기관들로는 IMF(2%), 산업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1.9%), 현대경제연구원(2.2%) 등이 있다.

정부의 전망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한은·KDI는 10월 산업생산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했다. 10월 산업활동 감소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 한은·KDI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라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체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지난 10월 기준 전월대비 1.5% 감소했다.

지난 10월 전(全)산업 생산의 감소폭은 전월대비 1.5% 줄었다. -1.8%를 기록한 지난 2020년 4월과 비교하면 30개월 만에 큰 폭의 감소세다.

다만 정부는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에너지 위기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장세가 위축되나, 다음해 하반기에는 당해 상반기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대외 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 회복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수출의 경우 정부는 4.5% 감소를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4.6%에서 다음해 2.5%로 증가폭이 둔화하며, 설비투자 2.8%, 건설투자 0.4%씩 각각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 등이 맞물려 올해 5.1%에서 다음해 3.5%로 감소할 것이라 정부는 전망했다.

대신 취업자 수 증가 폭에 대해 기존 81만명 대비 한은이 9만명, KDI가 8만명이라 전망한 반면, 정부는 10만명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대신 실업률은 올해 3%에서 다음해 3.2%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수입은 6.4% 감소하고 경상수지 또한 210억달러 흑자 예상으로 올해 예상치이던 220억달러보다 10억달러 소폭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