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의무화법’ 부처간 엇박자…문체부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반대입장

입력 2022-10-05 16:19:47 수정 2022-10-05 1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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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법안 심사 진행에 문체부가 사실상 제동
문체부 “국내 콘텐츠제작자 부담 가중”
게임산업협회 “국내 CP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과기부·방통위는 찬성-문체부는 반대 갈등소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망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망사용료 법안에 콘텐츠 주무부처에서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국내 논의과정에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사용료 부과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체부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부처인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측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콘텐츠 한국게임산업협회도 망사용료 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망사용료 의무화법안은 현재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 사업자들에도 망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과방위에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법안 처리 과정이 진행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대형 CP들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에 넷플릭스·구글(유튜브) 등 일부 사업자는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사용료 공방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현재 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최근 구글 본사 고위 임원이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망사용료 부과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망사용료 관련법 논의 과정에서 자칫 한미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문체부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업계와의 형평성, 망고도화에 따르는 비용분담 등을 이유로 망사용료 법안 처리에 대채로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부처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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