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 ‘앱스토어’ 독점 없앤다”…민주당, ‘앱스토어, 강제 금지법’ 단독 발의

입력 2022-09-30 17:45:23 수정 2022-09-30 1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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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애플 앱스토어 독점 차단…경쟁사도 앱마켓 설치 가능하도록 개방
애플 내달부터 앱스토어 가격 25% 인상…독과점 차단 목적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도 iOS에서 서비스 가능

<출처=AP>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국회에서 애플 사용자들도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앱마켓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앱스토어 독점 방지법’이 발의됐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사 앱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모바일 앱을 구매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강제해 왔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경우, 애플 사용자들도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다른 앱장터를 통해서도 모바일 앱 사용이 가능해진다.

30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앱마켓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 이외에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의 설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애플의 아이폰 플랫폼인 iOS 운영체제에서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 이외에 경쟁 앱마켓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앱마켓 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행위는 모바일 앱 마켓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앞서,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올 초 마련된 일명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구글갑질 방지법의 후속 법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17일 앱스토어 인앱결제 가격을 25%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내달 5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애플의 가격 정책은 자체 규정한 ‘티어(등급)’별로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는데, 1티어 가격은 1200원에서1500원으로, 2티어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가장 높은 87티어 상품은 119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내 앱 개발업체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을 차단하는 ‘앱마켓 강제 금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국내 토종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가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통합해 설립한 토종 앱마켓 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지난 5월 열린 기업공개(IPO) 설명회에서 “원스토어는 글로벌 멀티OS 플랫폼이 되기 위한 모든 기술적 역량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애플의) iOS 시장이 열리는 대로 즉시 시장에 뛰어들어 사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스토어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한 후, 미디어콘텐츠 앱 수수료율을 기존의 절반인 1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며 가격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원스토어는 향후 수수료를 최저 6%까지 인하해 구글, 애플 등과 경쟁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애플 아이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iOS 체제 내 제3자 앱마켓을 허용하는 법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법 제정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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