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경영 ‘칼질’ 1순위 한전…한전공대에 수백억 출연 ‘논란’

입력 2022-08-05 07:03:00 수정 2022-08-04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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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에 낼 운영자금 총 6210억원…지난달 100억원 출연
적자경영에 자산·사업 매각 ‘비상경영계획’, 한전공대는 논외
“전기료까지 인상하는데…‘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난해 12월 촬영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한전공대)와 캠퍼스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적자경영 논란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1순위에 오른 상황에서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이하 한전공대) 재정에는 매년 수백억원의 출연을 계속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이달말까지 정부 당국에 조직 및 인적 쇄신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연간 수백억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해야 한다. 

한전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에 운영자금 100억원을 출연키로 결정했다. 이는 한전이 지난 2020년 384억원, 지난해 413억원, 올해 307억원 등 총 1104억원을 출연키로 한 계획의 일환이다. 한전은 나머지인 207억원을 올해 안에 출연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말 통과된 특별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워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특성화 공과대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너지공학부’ 단일 학부 체제로 운영된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과 이에 따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문 전 대통령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 3월 개교했다.

한전공대는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대학으로 분류되지만, 그 특성상 설립비 1조471억원 중 6210억원을 한전이 부담하는 구조다. 또한 한전은  2031년까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담당하게 돼 있다.

문제는 한전의 적자경영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법률에 따라 한전공대에 상당한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 1분기 영업손실이 7조8000억원에 달하자, 정부로부터 ‘방만경영’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전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경영타개를 위한 비상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6조원 이상의 고강도 재무개선 자구책에 부동산·해외사업 등 각종 자산 매각으로 예산을 1조3000억원 절감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한전공대에 대한 막대한 자금 지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주문 및 한전의 재무개선 자구책과는 방향이 엇갈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전은 수도공과대학을 홍익대학교에 매각한 전적이 있다. 1960년대 전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전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수도공과대학을 설립·운영했으나, 대학의 자체적인 수입원이 전무해 보조금에 의존케 했다.

한전은 운영상 문제를 근거로 홍대에 매각, 이후 수도공과대학은 지금의 홍익대 공과대학으로 바뀌었다. 유사한 사례로는 산자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메꾸다, 200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통합된 한국정보통신대학교도 있다.

한전공대는 산자부 산하 특별법인 학교로 한전이 직접 소유·운영하지는 않지만,  학교 운영자금 5106억원을 더 내야한다. 경영 악화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절감 작업이 한창인 한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한전대학에 막대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번 100억원은 일부를 선제적으로 낸 것”이라며 “지난 5월 비상경영계획 이후, 한전공대 관련 내용이 경영계획에 추가적인 검토대상으로 오른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한전공대에 큰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한 비난여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3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한변측 관계자는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들에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준조세적 성격인 자금을 한전공대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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