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년간 45만명 보험사기로 적발…4조 규모

민관이 합동해 보험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4조 이상의 금액이 보험사기로 적발됐을 만큼 규모와 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국회서 표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됐을 때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민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45만170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적발 인원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8년과 20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적발 인원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연 9만명 이상이 보험사기로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 적발 인원은 총 9만7629명으로 지난 2017년 8만3535명과 비교하면 16.9% 증가했다.

적발 금액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다.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적발 금액은 총 9434억원으로 지난 2017년 7301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29.2% 많다.

해당 기간 총 적발 금액은 4조2512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6%다.

경찰청이 실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한 보험사기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93건이었던 보험사기건은 2018년과 2019년, 2020년에 각각 2498건, 3078건, 332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36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검거인원 역시 지난 2017년 2658명에서 지난해 1만149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힘을 합쳐 보험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보험 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고질병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지난달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주요 화두로 던지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서는 보험사기와 연루된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중으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생‧손보협회 역시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신고 대상 역시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늘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민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현 상황을 반영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총 6개다. 이주환·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가중 처벌 △보험금 환수권 도입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등 전담 조직 마련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행위 처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는 근절돼야 한다”며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