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구축 ‘0’건…전기차 보급 확대와 엇박자

시간 입력 2021-09-07 07:00:06 시간 수정 2021-09-06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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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업 이월로 관련 예산도 감소…국회예산처,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마련 주문
환경부, 부지협의·전기인입 문제에 코로나19로 부품수급 원인…이월 물량 처리할 것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의 지난해 구축 실적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공공급속충전기 예산이 2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며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행보에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부품 수급과 부지협의, 전기인입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확대 및 ‘환경부 중기 예산 5개년 계획’에 따라 전기차 충전용 급속충전기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급속충전기 시설 구축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공급급속충전기 구축 목표로 2016년 330대, 2017년 830대, 2018년 1111대, 2019년 1200대, 2020년 1500대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한 것은 2018년 단 한해 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 1건의 공공급속충전기 설치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설치목표인 1500대는 물론 이월분 321대 등 총 1821대가 모두 올해로 목표로 이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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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사업의 실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국회 예산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급속 충전기 설치 목표 330대 대비 구축 실적이 150대에 그쳤다. 환경공단은 미설치된 180대의 충전기 물량을 다음해인 2017년으로 이월했다.

이어 2017년에는 설치목표 830대 중 440대만이 설치됐다. 직전해 이월 물량까지 포함하면 1010대가 설치돼야 했지만 환경공단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40대를 구축했을 뿐이다. 나머지 570대는 2018년으로 또 다시 이월 했다.

그나마 2018년에는 1111대의 연도 목표치와 이월된 물량까지 1681대의 충전기를 구축했다. 하지만 2019년 321대 충전소가 또 다시 2020년으로 이월됐다.

지난해에는 1500개의 목표물량과 321건의 이월 물량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지만 환경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칩의 미확보, 전기인입이 미뤄지며 단 1대의 전기차 충전기 구축도 하지 못했다.

2018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매년 목표 설치량을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진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도 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은 진행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반도체 칩 부족과 일부 수입 부품 수급문제, 한전과의 전기인입 문제 등으로 설치 실적 등록만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지자체 등과의 설치부지 협의, 한전과의 조속한 전기인입 논의를 통해 빠르게 이월 물량을 줄여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로 인해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올해 이 사업은 예산은 669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855억3700만원에 비해 186억1100만원이나 감소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기차의 확산세에도 충전인프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마저 줄었다며 정부의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보은 국회 예산처 분석관은 “지난해 관련 예산 중 미집행 예산 169억원 이상이 이월되고 40억6100만원이 불용됐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대비 186억원 이상의 충전기 설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 물량인 1821건을 포함해 올해 총 3351건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를 위해 최적입지선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자체 등과 부지확보를 위해 협의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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